2024년 5월 16일,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발표된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품목 구매 제한을 발표하면서 향후 필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글을 작성해본다.
필자는 지금 자작 서버, 키덜트 굿즈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구를 애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자작 서버 프로젝트의 경우 부품을 구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CPU,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직구를 완료하여 나머지 부품인 케이스, 파워, 쿨러 등 대부분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 구매를 진행할 예정이기에 변함은 없을 거라 보지만 문제는 아래 항목에 있는 품목 목록을 포함에서 향후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애매모호한 기준을 통해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서 팔지 않는 제품의 해외 직구가 완전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키덜트 굿즈의 경우 정부 발표 기준 어린이 용품으로만 제한했을 뿐 실제 관세청 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HS코드를 통해 걸러낸다고 하는 점을 고려해 키덜트 굿즈 영역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참고로 키덜트 굿즈 중 넨도로이드 등의 피규어, 인형 등 특정 IP를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에 KC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하는 상황에서 사용 용도가 어린이 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한 필자 상황 기준 현재 의류, 인형 등을 예약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규제 발표로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이 크게 우려되는데 진짜로 시행되면 예약 취소 불가능한 곳에서 해당 규제로 인해 통관 중 상품 파기 조치로 최종적으로 돈만 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기용품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통해 판매된 보조배터리, 전자제품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중국 e커머스 사이트만 저격하면 좋을 것을 일본, 미국 등 여러 선진국 인증 기관을 통해 인증 받은 제품(여기선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같이 해당되어 특정 작품과 콜라보한 전자제품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알리에서 수입한 어린이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최대 270배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까지 뻗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정부에서 여론을 인식하여 규제를 조정하는 편이 좋긴 하지만…. 요즘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2024년 5월 17일 19:00 추가
관세청을 통해 문의한 자료가 나오는데 현재 직구 대상 품목에서 어린이 용품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한된다고 하지만 서브컬처 직구 품목 중 하나인 솜인형의 경우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이 나와 이대로 시작될 경우 폐기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심히 우려되고 있다.
여러 직구 이용자의 반발로 인해 여론 기사가 만들어진 것은 물론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성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물품(골프채, 낚시대 등)의 규제 미포함, 제조업 등 각 산업에서의 부품을 이용할 때 해외 직구 등이 확인되면서 한국의 산업은 유통업들만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뿐더러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경우 논란의 여지가 더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4년 5월 18일 22:50 추가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를 통해 해당 규제 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 통제가 아닌 해당 제품이 한국에 반입된 경우 유해성 검사를 통해 KC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보류 형태로 해석되어 이런 통제가 언제 또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취지 하에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정책을 제대로 검토한 후 제시했으면 좋겠다.
